최근 여당 일부와 범여권 정치인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며 대한민국 안보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대남 사이버 공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으려는 걸까요?
📌오늘의 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논란에 대한 배경과 반대청원에 대한 동의방법과 공식 청원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청원 기간이 길지않으니 서둘러 참여해주세요!
국가보안법 폐지, 지금 왜 문제가 되는가?
지난 12월 2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8만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은 분명합니다: 폐지는 안 된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헌법적 질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참여
지금 국회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청원은 이미 87,000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참여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참여 방법 (1분이면 충분합니다)
1.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목록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을 클릭합니다.
3. 청원내용을 읽어보시고, 하단의 ‘동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4. 간편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등)을 진행하면 참여 완료!
✅ 청원 마감일: 2026년 1월 3일
⏰ 청원 마감 전,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이유
1.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 북한은 2025년 현재까지도 핵 개발을 지속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 사이버 공격, 가상자산 해킹, 간첩 활동, 여론 조작 등 하이브리드 전쟁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 간첩 및 이적 활동을 차단하는 유일한 법적 장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간첩 수사와 처벌에 법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형법으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적 활동이 합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국제사회에서도 유사한 법령은 존재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국가의 존속과 체제가 보장된 이후에나 가능한 권리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실질적 위험
- 간첩 수사 공백으로 인해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 이적 세력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대중 선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위협받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실제로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이미 진행 중인 위협에 대한 경고입니다.
일부 조항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수정과 보완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식은 결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폐지 = 안보 해제”로 직결되며, 이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입니다.
결론: 자유를 지키는 표현, 국가보안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안보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며, 적대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 청원 링크: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참여하기
0 댓글